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의 AI 거버넌스 방향성 ver.1.0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15
- 등록일 2021-02-05
- 권호 184
○ 경제 산업성은 AI 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동향을 정리하고, 일본의 AI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을 기술한 보고서 「일본의 AI 거버넌스의 방향성 ver.1.0(AI 상용화 아키텍쳐 검토회 중간보고서)」공표
(주요 내용)
- AI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 리스크 평가 및 분류, AI 거버넌스의 구조(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 법적구속력이 있는 규제, 국제표준, 모니터링 등)
- 일본 AI 거버넌스의 방향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산업계의 의견, 소비자의 관점), 일본에 있어 바람직한 AI 거버넌스(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의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국제표준, 법적구속력이 있는 규제, 개별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규제)
- 향후 과제: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활용시 인센티브 확보, 정부의 활용에 대한 가이던스 도입, 해외 각국의 거버넌스와의 조화, 정책과 표준의 연계, 모니터링 등
(주요 내용)
- AI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 리스크 평가 및 분류, AI 거버넌스의 구조(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 법적구속력이 있는 규제, 국제표준, 모니터링 등)
- 일본 AI 거버넌스의 방향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산업계의 의견, 소비자의 관점), 일본에 있어 바람직한 AI 거버넌스(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의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국제표준, 법적구속력이 있는 규제, 개별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규제)
- 향후 과제: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활용시 인센티브 확보, 정부의 활용에 대한 가이던스 도입, 해외 각국의 거버넌스와의 조화, 정책과 표준의 연계, 모니터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