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의 혁신 정책 아젠다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산업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25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혁신과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 정책 어젠다를 11개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세제: R&D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일관된 세금 제도를 구축하는 협정을 맺을 것
(2) 인공지능: AI 지침을 추진하고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할 것
(3) 사이버보안 및 공급 사슬 안보: 사이버보안과 공급 사슬 안보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 개선하고 태스크포스를 활용할 것
(4) 프라이버시: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을 제정하고 유럽연합과의 협약을 신속히 맺으며, 다국적 컨센서스를 우선시할 것
(5) 무역: 세계무역기구(WTO)에 참여하고 유럽연합과의 협약을 추진하며 중국과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
(6) 국제 표준: 국제 표준에 미치는 다른 국가의 영향력을 막고 수출 통제에서 표준 개발 활동에 대한 면제를 확대할 것
(7) 수출 통제: 수출통제개혁법(ECRA)의 시행에 있어 다국적 수출 통제 체제에 참여를 우선시할 것
(8)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
(9) 노동력: 이민 제도를 개혁해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STEM 교육과 컴퓨터 공학 교육을 강화할 것
(10) 브로드밴드 및 디지털 기반 시설: 브로드밴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5G 보급에 힘쓸 것
(11) 디지털 거버넌스 서비스: 전략적인 IT 현대화 투자와 공급 사슬 복구력 강화 노력을 추진하고 사이버 보안 정책을 개혁할 것
(1) 세제: R&D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일관된 세금 제도를 구축하는 협정을 맺을 것
(2) 인공지능: AI 지침을 추진하고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할 것
(3) 사이버보안 및 공급 사슬 안보: 사이버보안과 공급 사슬 안보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 개선하고 태스크포스를 활용할 것
(4) 프라이버시: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을 제정하고 유럽연합과의 협약을 신속히 맺으며, 다국적 컨센서스를 우선시할 것
(5) 무역: 세계무역기구(WTO)에 참여하고 유럽연합과의 협약을 추진하며 중국과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
(6) 국제 표준: 국제 표준에 미치는 다른 국가의 영향력을 막고 수출 통제에서 표준 개발 활동에 대한 면제를 확대할 것
(7) 수출 통제: 수출통제개혁법(ECRA)의 시행에 있어 다국적 수출 통제 체제에 참여를 우선시할 것
(8)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
(9) 노동력: 이민 제도를 개혁해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STEM 교육과 컴퓨터 공학 교육을 강화할 것
(10) 브로드밴드 및 디지털 기반 시설: 브로드밴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5G 보급에 힘쓸 것
(11) 디지털 거버넌스 서비스: 전략적인 IT 현대화 투자와 공급 사슬 복구력 강화 노력을 추진하고 사이버 보안 정책을 개혁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