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1년 예산안 개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립국회도서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29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국립국회도서관은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 3차 추경예산 개요, 예산안 전체 개요 등에 대해 정리한「21년 예산안 개요」공표
- 정부는 '20.12월 추가경제대책, '20년 3차 추경예산안 및 '21년 예산안 가결
- 두 예산안을 함께 편성한 목적은 코로나19 확대 방지와 경기회복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
- '20년 일반회계예산 총액은 3차 추경편성에 따라 6878억엔으로 같은 해 예산의 공채(公債) 의존도는 64.1%에 달했으며, '21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06조 6097억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 갱신
- '20년 3차 추경예산 및 '21년 예산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에 대해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공적 채무의 증가에 의한 재정 규율의 해이를 염려하는 의견도 있음
- 정부는 '20.12월 추가경제대책, '20년 3차 추경예산안 및 '21년 예산안 가결
- 두 예산안을 함께 편성한 목적은 코로나19 확대 방지와 경기회복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
- '20년 일반회계예산 총액은 3차 추경편성에 따라 6878억엔으로 같은 해 예산의 공채(公債) 의존도는 64.1%에 달했으며, '21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06조 6097억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 갱신
- '20년 3차 추경예산 및 '21년 예산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에 대해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공적 채무의 증가에 의한 재정 규율의 해이를 염려하는 의견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