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제 협력이 일본의 혁신 성과에 미친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1-29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일본의 특허 수는 미국, 독일과 비슷한 추세의 패턴을 보이지만 특허의 질은 두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추세임
- 연구자는 일본 특허의 수에 비해 질이 크게 떨어지는 원인으로 직접 지원금이 많은 미국과 독일에 비해 R&D 세금 인센티브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을 밝힘
○ 본 보고서는 일본의 혁신의 질이 떨어지는 다른 이유로 국제 협력 특허(Global Collaborative Patents, GCP)에의 낮은 참여를 꼽음
- 일본(3%)의 발명가는 미국(10%)과 독일(25%)에 비해 두 나라 이상의 발명가가 함께 협력한 국제 협력 특허(GCP) 비중이 크게 낮음
- 특허 수는 적지만 일본의 국제 협력 특허(GCP)는 높은 품질을 기록하고 있어, 일본과 해외 간의 협력과 글로벌 무대로의 진출이 혁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됨
○ 보고서는 일본 내 혁신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고, 보다 개방적인 이민 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 연구자는 일본 특허의 수에 비해 질이 크게 떨어지는 원인으로 직접 지원금이 많은 미국과 독일에 비해 R&D 세금 인센티브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을 밝힘
○ 본 보고서는 일본의 혁신의 질이 떨어지는 다른 이유로 국제 협력 특허(Global Collaborative Patents, GCP)에의 낮은 참여를 꼽음
- 일본(3%)의 발명가는 미국(10%)과 독일(25%)에 비해 두 나라 이상의 발명가가 함께 협력한 국제 협력 특허(GCP) 비중이 크게 낮음
- 특허 수는 적지만 일본의 국제 협력 특허(GCP)는 높은 품질을 기록하고 있어, 일본과 해외 간의 협력과 글로벌 무대로의 진출이 혁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됨
○ 보고서는 일본 내 혁신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고, 보다 개방적인 이민 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