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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세계 최초 디지털플랫폼 ‘뉴스사용료 부과법’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호주
- 생성기관 CNB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2-24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세계 최초로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 통과
- 해당 법안은 디지털플랫폼과 뉴스제공자(언론사)가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
- 즉 구글과 페이스북에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
- 호주 정부는 법안 시행 1년 동안 검토 기간을 가질 예정
- 한편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영국·캐나다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
- 해당 법안은 디지털플랫폼과 뉴스제공자(언론사)가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
- 즉 구글과 페이스북에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
- 호주 정부는 법안 시행 1년 동안 검토 기간을 가질 예정
- 한편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영국·캐나다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