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정부 R&D 지원 확대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1-25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정부 연구 지원 확대에 대한 자유 시장 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Five Free-Market Myths About Increasing Federal Research Funding
○ 미국 경제에서 혁신과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R&D 지원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고무적이나 이에 반대하는 측 또한 적지 않음
- 자유 시장 주의자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경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며, 정부의 R&D 지원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시장주의자의 주장 중 잘못된 것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정부 R&D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1) 정부 R&D 지원의 증가는 민간 R&D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 연방 정부의 기초 및 응용 연구 R&D 지원은 민간 기업의 연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함
(2) 민간 기업은 R&D에 투자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음
- 민간 기업은 R&D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나 시장 실패와 외부성 문제로 인해 최적량의 R&D를 수행하지 못함
- 경제 전체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R&D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혜택을 고려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3) 정부 R&D는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함
- 일부 R&D 주제는 생산성의 향상과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정부 R&D 지출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됨
(4)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율보다는 절대적인 정부 R&D 수준이 중요함
- 연방 정부는 매년 약 1,250억 달러(약 140조원)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율로 살펴볼 경우 이러한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중국과 경쟁하고 생산성 성장이 둔화되는 미국에 입장에서 문제를 야기함
(5) 정부 R&D는 상대적으로 적은 일자리를 창출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억 달러(약 22조 원)의 추가적인 연방 정부의 R&D 지원이 있을 경우 1년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Five Free-Market Myths About Increasing Federal Research Funding
○ 미국 경제에서 혁신과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R&D 지원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고무적이나 이에 반대하는 측 또한 적지 않음
- 자유 시장 주의자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경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며, 정부의 R&D 지원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시장주의자의 주장 중 잘못된 것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정부 R&D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1) 정부 R&D 지원의 증가는 민간 R&D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 연방 정부의 기초 및 응용 연구 R&D 지원은 민간 기업의 연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함
(2) 민간 기업은 R&D에 투자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음
- 민간 기업은 R&D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나 시장 실패와 외부성 문제로 인해 최적량의 R&D를 수행하지 못함
- 경제 전체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R&D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혜택을 고려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3) 정부 R&D는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함
- 일부 R&D 주제는 생산성의 향상과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정부 R&D 지출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됨
(4)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율보다는 절대적인 정부 R&D 수준이 중요함
- 연방 정부는 매년 약 1,250억 달러(약 140조원)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율로 살펴볼 경우 이러한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중국과 경쟁하고 생산성 성장이 둔화되는 미국에 입장에서 문제를 야기함
(5) 정부 R&D는 상대적으로 적은 일자리를 창출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억 달러(약 22조 원)의 추가적인 연방 정부의 R&D 지원이 있을 경우 1년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