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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 개발에 대한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1-26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미국상공회의소(USCC)의 자본시장경쟁력센터(CCMC)는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Digital Assets: A Framework for Regulation to Maintain the United States’ Status as an Innovation Leader
○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은 블록체인과 같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물리적 형태가 아닌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제공되거나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됨
- 자산의 디지털화는 제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방식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의 속도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진 못함
- 현재 미국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잘 조율된 연방 정책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법제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데 적절하지 않음
○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부문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기술 중립적 규제: 규제는 기술 중립적이고 활동 기반적이어야 함
- 원칙 기반의 규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는 기반에 원칙해 지나치게 규범적이지 않아야 함
- 규제적 단속의 회피: 시장 참여자는 법적 요건에 대한 공정한 공지를 필요로 함
- 선의에 기반한 준수: 시장 참여자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없이 잠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제공할 것
- 규제적 유연성 제공: 혁신가에게 기술의 장점을 보이고 규제자가 유망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유연성을 제공함
- 디지털 자산 범주 설정: 합리적인 디지털 자산 범주를 설정해 규제적 범위를 설정함
* Digital Assets: A Framework for Regulation to Maintain the United States’ Status as an Innovation Leader
○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은 블록체인과 같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물리적 형태가 아닌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제공되거나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됨
- 자산의 디지털화는 제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방식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의 속도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진 못함
- 현재 미국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잘 조율된 연방 정책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법제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데 적절하지 않음
○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부문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기술 중립적 규제: 규제는 기술 중립적이고 활동 기반적이어야 함
- 원칙 기반의 규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는 기반에 원칙해 지나치게 규범적이지 않아야 함
- 규제적 단속의 회피: 시장 참여자는 법적 요건에 대한 공정한 공지를 필요로 함
- 선의에 기반한 준수: 시장 참여자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없이 잠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제공할 것
- 규제적 유연성 제공: 혁신가에게 기술의 장점을 보이고 규제자가 유망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유연성을 제공함
- 디지털 자산 범주 설정: 합리적인 디지털 자산 범주를 설정해 규제적 범위를 설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