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실리콘밸리 기술 대기업에 시사하는 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NN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26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CNN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실리콘밸리의 기술 대기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means for the future of Silicon Valley
○ 기술 대기업은 지난 4년 동안 워싱턴의 정치권의 규제와 의회 청문회, 이민 제도와 관세 등의 변화를 맞아 방어적으로 대처해왔음
-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며 트럼프 정부의 무슬림 국가 대상 여행 금지가 철회되고 실리콘밸리 기업 출신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었지만, 기술 대기업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CNN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후 앞으로 직면할 기술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통신품위법 230조
- 기술 기업에 컨텐츠 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는 양당 모두의 공격을 받고 있음
- 공화당은 기술 플랫폼의 위헌적인 검열을 문제삼고 있으나 의회 사태 후 이보다는 가짜 정보를 충분히 단속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삼는 민주당의 주장이 강화될 것임
(2) 반독점
- 기술 대기업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정부와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 문제에 더 적극적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3) 망 중립성
- 오바마-트럼프 정부에서 망 중립성은 추진과 폐지를 거듭하였으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관련 법을 통과시켜 망 중립성 원칙을 영구적으로 확립할 수 있음
-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전화 서비스 업체와 같이 다루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임
(4) 브로드밴드 접근성
- 브로드밴드 서비스 확대는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 주제로,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기존의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확대할 전망임
(5) 사이버보안
- 최근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정부가 러시아에 외교적, 경제적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음
(6) 이민 정책
- 바이든 정부는 이민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실리콘밸리 기업의 고숙련 인재의 유치를 도울 전망임
*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means for the future of Silicon Valley
○ 기술 대기업은 지난 4년 동안 워싱턴의 정치권의 규제와 의회 청문회, 이민 제도와 관세 등의 변화를 맞아 방어적으로 대처해왔음
-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며 트럼프 정부의 무슬림 국가 대상 여행 금지가 철회되고 실리콘밸리 기업 출신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었지만, 기술 대기업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CNN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후 앞으로 직면할 기술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통신품위법 230조
- 기술 기업에 컨텐츠 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는 양당 모두의 공격을 받고 있음
- 공화당은 기술 플랫폼의 위헌적인 검열을 문제삼고 있으나 의회 사태 후 이보다는 가짜 정보를 충분히 단속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삼는 민주당의 주장이 강화될 것임
(2) 반독점
- 기술 대기업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정부와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 문제에 더 적극적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3) 망 중립성
- 오바마-트럼프 정부에서 망 중립성은 추진과 폐지를 거듭하였으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관련 법을 통과시켜 망 중립성 원칙을 영구적으로 확립할 수 있음
-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전화 서비스 업체와 같이 다루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임
(4) 브로드밴드 접근성
- 브로드밴드 서비스 확대는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 주제로,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기존의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확대할 전망임
(5) 사이버보안
- 최근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정부가 러시아에 외교적, 경제적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음
(6) 이민 정책
- 바이든 정부는 이민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실리콘밸리 기업의 고숙련 인재의 유치를 도울 전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