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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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2021년 주목할 10대 과학 정책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피직스 투데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28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물리 전문지 피직스 투데이(Physics Today)는 2021년 주목할 10대 과학 정책을 선정한 기사*를 보도함
* The 10 science policy stories to watch in 2021
○ 2021년은 COVID-19 판데믹에서의 회복과 정권 변화 등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학계에서 주목할 정책 이슈는 다음과 같음
(1) COVID-19 판데믹과 복구 정책: 연방정부는 COVID-19의 피해를 입은 대학기관, 신진 연구자, 연구 및 과학 시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임
(2) 과학의 정책 과정으로의 복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연방 과학 기관을 개혁하고, 과학적 무결성 등 문제점에 대응하며, 과학이 정책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 것임
(3) 과학적 행동주의: 과학 기관과 연구소는 성희롱 문제나 다양성 및 포용성, 인종 불평등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4) 전례 없는 R&D 예산의 확대: 의회에서는 양자 정보 과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천략 기술에 대한 수백억 달러의 R&D 투자안이 논의되고 있음
(5) 새로운 세대의 과학 정책가 등장: 바이든 정부는 과학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과학 인사의 임명을 선호하며, 이들은 과학 정책 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것임
(6) 기후 정책 변화: 바이든 정부는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환경보호청(EPA) 뿐만 아니라 전 연방 기관이 기후 문제에 대응할 방안을 만들고 있음
(7) 에너지 R&D에 대한 그랜드 비전: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임
(8) 우주 과학의 진전: 트럼프 정부에서 달 탐사와 상업용 우주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였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구 관측이나 천체물리학 등이 주목받을 것임
(9) 이민 정책의 변화: 보다 개방적인 이민 제도와 일부 외국 국민에 부과된 제한 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연구 인력의 구성이 변화할 것임
(10) 연구 보안: 트럼프 정부 하에서 중국 등 외국 정부가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를 바로잡을 기간을 주는 등 다소 완화된 정책이 추진될 전망임
* The 10 science policy stories to watch in 2021
○ 2021년은 COVID-19 판데믹에서의 회복과 정권 변화 등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학계에서 주목할 정책 이슈는 다음과 같음
(1) COVID-19 판데믹과 복구 정책: 연방정부는 COVID-19의 피해를 입은 대학기관, 신진 연구자, 연구 및 과학 시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임
(2) 과학의 정책 과정으로의 복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연방 과학 기관을 개혁하고, 과학적 무결성 등 문제점에 대응하며, 과학이 정책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 것임
(3) 과학적 행동주의: 과학 기관과 연구소는 성희롱 문제나 다양성 및 포용성, 인종 불평등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4) 전례 없는 R&D 예산의 확대: 의회에서는 양자 정보 과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천략 기술에 대한 수백억 달러의 R&D 투자안이 논의되고 있음
(5) 새로운 세대의 과학 정책가 등장: 바이든 정부는 과학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과학 인사의 임명을 선호하며, 이들은 과학 정책 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것임
(6) 기후 정책 변화: 바이든 정부는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환경보호청(EPA) 뿐만 아니라 전 연방 기관이 기후 문제에 대응할 방안을 만들고 있음
(7) 에너지 R&D에 대한 그랜드 비전: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임
(8) 우주 과학의 진전: 트럼프 정부에서 달 탐사와 상업용 우주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였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구 관측이나 천체물리학 등이 주목받을 것임
(9) 이민 정책의 변화: 보다 개방적인 이민 제도와 일부 외국 국민에 부과된 제한 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연구 인력의 구성이 변화할 것임
(10) 연구 보안: 트럼프 정부 하에서 중국 등 외국 정부가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를 바로잡을 기간을 주는 등 다소 완화된 정책이 추진될 전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