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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의 가짜 정보와 컨텐츠 조정 관련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1-27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의회조사국(CRS)은 소셜 미디어의 가짜 정보와 컨텐츠 조정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Social Media: Misinformation and Content Moderation Issues for Congress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수십 억 명의 글로벌 사용자에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음
- 미국 성인의 72%가 하나 이상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사용자가 일주일에 1번 이상 사이트에 방문함
○ 미국 의회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가짜 정보 전파와 컨텐츠 조정 권한을 둔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 네트워크와 필터링 알고리듬은 가짜 정보를 확산하게 만들 수 있으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에 의해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조장하거나, 불쾌한 컨텐츠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검열에 대해 언론, 출판, 보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의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두고 청문회를 열어왔으며 의원 중 일부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117대 의회는 누가 가짜 정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관련 법안을 도입할 수 있음
- 한 범주의 정보에 대한 규제, 정책, 인센티브는 다른 범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제정과 변경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Social Media: Misinformation and Content Moderation Issues for Congress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수십 억 명의 글로벌 사용자에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음
- 미국 성인의 72%가 하나 이상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사용자가 일주일에 1번 이상 사이트에 방문함
○ 미국 의회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가짜 정보 전파와 컨텐츠 조정 권한을 둔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 네트워크와 필터링 알고리듬은 가짜 정보를 확산하게 만들 수 있으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에 의해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조장하거나, 불쾌한 컨텐츠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검열에 대해 언론, 출판, 보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의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두고 청문회를 열어왔으며 의원 중 일부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117대 의회는 누가 가짜 정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관련 법안을 도입할 수 있음
- 한 범주의 정보에 대한 규제, 정책, 인센티브는 다른 범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제정과 변경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