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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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 학생에 대한 미국의 비자 제한의 범위와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안보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1-02-01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중국의 유학생에 대한 미국의 비자 제한의 범위와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Assessing the Scope of U.S. Visa Restrictions on Chinese Students
○ 2020년 5월, 백악관은 일부 중국 출신 대학원생과 연구자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함
-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기관과 관련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함
- 중국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정의와 참여나 지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비자 제한의 파급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
○ 보고서는 중국의 유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함
- 군민융합(MCF) 전략과 관련한 기관은 국방칠자(Seven Sons of National Defense)의 7개 대학을 포함한 11개 대학으로 국한될 것임
- 군민융합(MCF) 전략과 관련한 부문은 모든 STEM 전공을 포괄할 것이며, 미국 내 중국 박사 과정생의 85%가 STEM 분야에서 수학 중임
○ 보고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비자 제한에 영향을 받는 중국인의 수가 3,000-5,000여 명으로, STEM 분야 중국 유학생의 16-27%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비자 제한이 연구자에 미치는 영향은 추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영향을 받는 중국인의 수는 늘어날 수 있음
* Assessing the Scope of U.S. Visa Restrictions on Chinese Students
○ 2020년 5월, 백악관은 일부 중국 출신 대학원생과 연구자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함
-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기관과 관련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함
- 중국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정의와 참여나 지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비자 제한의 파급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
○ 보고서는 중국의 유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함
- 군민융합(MCF) 전략과 관련한 기관은 국방칠자(Seven Sons of National Defense)의 7개 대학을 포함한 11개 대학으로 국한될 것임
- 군민융합(MCF) 전략과 관련한 부문은 모든 STEM 전공을 포괄할 것이며, 미국 내 중국 박사 과정생의 85%가 STEM 분야에서 수학 중임
○ 보고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비자 제한에 영향을 받는 중국인의 수가 3,000-5,000여 명으로, STEM 분야 중국 유학생의 16-27%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비자 제한이 연구자에 미치는 영향은 추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영향을 받는 중국인의 수는 늘어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