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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쟁점과 우려 사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2-03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Questions about Facial Recognition
○ 국가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의 미비와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안면 인식 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안면 인식 기술의 인종 차별 문제: 인구적인 특성으로 인한 기술의 정확성 문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문제는 사라질 것임
- 안면 인식 기술로 인한 결백한 사람의 구속 증가 문제: 현재까지 1,000만 명 당 3건 정도의 결백한 사람의 잘못된 구속 문제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훈련과 기술 개발이 요구됨
- 사법 활동 중 안면 인식 기술의 유용성: 현재 정확성이 가장 뛰어난 안면 인식 알고리듬의 오차율은 0.1% 정도로, 이는 사법 활동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여행 중 안면 인식 기술의 위험성: 많은 국가가 공항, 기차역, 국경 등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여행객이 이를 더 선호하고 있음
- 시위대를 감시하는데 활용 여부: 경찰은 시위대 중 용의선 상에 올라온 사람을 찾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지나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과 규정이 요구됨
- 미국의 감시 국가로의 변화: 미국이 중국과 같은 감시 국가로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의 활용 그 자체보다 이를 감독하는 규정과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민간 기업의 활용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 원격 근무와 학습에 활용되는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이 요구됨
- 안면 인식과 안면 특성화의 차이: 안면 인식 기술은 이미지나 비디오를 비교하여 개인을 파악하는 기술이고, 안면 특성화는 개인의 얼굴을 통해 성별, 나이, 감정 등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서로 구분되어야 함
○ 보고서는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의회는 디지털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알고리듬의 발전과 훈련 과정 등 안면 인식 기술의 발전이 오차와 편견을 감소시킬 것임
* Questions about Facial Recognition
○ 국가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의 미비와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안면 인식 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안면 인식 기술의 인종 차별 문제: 인구적인 특성으로 인한 기술의 정확성 문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문제는 사라질 것임
- 안면 인식 기술로 인한 결백한 사람의 구속 증가 문제: 현재까지 1,000만 명 당 3건 정도의 결백한 사람의 잘못된 구속 문제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훈련과 기술 개발이 요구됨
- 사법 활동 중 안면 인식 기술의 유용성: 현재 정확성이 가장 뛰어난 안면 인식 알고리듬의 오차율은 0.1% 정도로, 이는 사법 활동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여행 중 안면 인식 기술의 위험성: 많은 국가가 공항, 기차역, 국경 등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여행객이 이를 더 선호하고 있음
- 시위대를 감시하는데 활용 여부: 경찰은 시위대 중 용의선 상에 올라온 사람을 찾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지나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과 규정이 요구됨
- 미국의 감시 국가로의 변화: 미국이 중국과 같은 감시 국가로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의 활용 그 자체보다 이를 감독하는 규정과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민간 기업의 활용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 원격 근무와 학습에 활용되는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이 요구됨
- 안면 인식과 안면 특성화의 차이: 안면 인식 기술은 이미지나 비디오를 비교하여 개인을 파악하는 기술이고, 안면 특성화는 개인의 얼굴을 통해 성별, 나이, 감정 등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서로 구분되어야 함
○ 보고서는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의회는 디지털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알고리듬의 발전과 훈련 과정 등 안면 인식 기술의 발전이 오차와 편견을 감소시킬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