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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밴드 보급과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2-08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브로드밴드의 보급 저해 요인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Broadband Myths: Are High Broadband Prices Holding Back Adoption?
○ COVID-19 이후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 격차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브로드밴드의 높은 가격을 보급을 가로막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함
- 민간 사업자의 브로드밴드 가격은 관련 비용을 고려할 경우 시립 브로드밴드(municipal broadband)와 비교해도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임
- 미국의 브로드밴드 가격은 소득을 감안하면 한국, 일본, 영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수준임
○ 브로드밴드의 가격은 여러 문제 중 일부일 뿐으로, 디지털 격차에는 디지털 활용성, 기기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비용 문제는 분명 일부 가정이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지만, 이 외 비용 외적인 문제 또한 존재함
- 디지털 활용성이나 실용적인 문제가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을 가로막고 있으며 물리적인 네트워크, 기반 시설 등 비가격적인 요소가 주요 이유로 분석됨
○ 정부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저소득 가정에 유연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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