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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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정부의 디지털 기술 정책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블록체인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2-09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블록체인연구소(Blockchain Research Institute)와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추진해야 할 디지털 기술 정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New Directions for Government in the Second Era of the Digital Age: Strategy, policy and action for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COVID-19으로 인해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혁신 주도가 일어나는 시점에 출범하게 되었음
- 새로운 기술은 COVID-19 극복과 사회 불평등, 극단주의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사회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가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이 디지털 리더십을 유지하고, COVID-19에 대응하며, 경제를 재건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할 5가지 우선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시민의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자율성, 신원의 소유권을 보장할 것
- 디지털 결제와 디지털 화폐를 수용할 것
- 정부 서비스를 세계 최고의 디지털 수준에 맞추기 위해 개혁할 것
-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선출 공무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며, 신뢰를 구축할 것
- 다양한 창업가를 포용하기 위해 미국의 혁신 경제를 재시작할 것
* New Directions for Government in the Second Era of the Digital Age: Strategy, policy and action for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COVID-19으로 인해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혁신 주도가 일어나는 시점에 출범하게 되었음
- 새로운 기술은 COVID-19 극복과 사회 불평등, 극단주의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사회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가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이 디지털 리더십을 유지하고, COVID-19에 대응하며, 경제를 재건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할 5가지 우선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시민의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자율성, 신원의 소유권을 보장할 것
- 디지털 결제와 디지털 화폐를 수용할 것
- 정부 서비스를 세계 최고의 디지털 수준에 맞추기 위해 개혁할 것
-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선출 공무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며, 신뢰를 구축할 것
- 다양한 창업가를 포용하기 위해 미국의 혁신 경제를 재시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