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2-12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Technology, growth, and inequality: Changing dynamics in the digital era
○ COVID-19은 디지털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혜택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
-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최근에는 디지털화에도 생산성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1980년 이후 상위 10%이 전체 중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35%에서 47%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생산성 증가는 2000년 초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임
○ 기술은 성장과 분배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뒤쳐지고 있음
- 생산성의 감소는 선도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생산성 성과 격차로 인한 것으로, 경쟁의 약화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한 요인임
- 시장 경쟁의 감소는 선점자의 이점과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빅데이터의 활용과 함께 반독점 규제와 특허 등 책의 실패가 한 원인으로 지목됨
○ 디지털 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경쟁 정책을 개선하여야 함
- 지식 기반 경제에서 혁신 생태계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발전을 이루고 그 결과가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디지털 기반 시설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함
-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술을 보완하는 역량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Technology, growth, and inequality: Changing dynamics in the digital era
○ COVID-19은 디지털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혜택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
-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최근에는 디지털화에도 생산성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1980년 이후 상위 10%이 전체 중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35%에서 47%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생산성 증가는 2000년 초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임
○ 기술은 성장과 분배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뒤쳐지고 있음
- 생산성의 감소는 선도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생산성 성과 격차로 인한 것으로, 경쟁의 약화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한 요인임
- 시장 경쟁의 감소는 선점자의 이점과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빅데이터의 활용과 함께 반독점 규제와 특허 등 책의 실패가 한 원인으로 지목됨
○ 디지털 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경쟁 정책을 개선하여야 함
- 지식 기반 경제에서 혁신 생태계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발전을 이루고 그 결과가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디지털 기반 시설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함
-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술을 보완하는 역량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