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개혁 관련법안 각료회의 제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2-09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일본 정부는 9월 디지털청 설립을 골자로 한 디지털개혁 관련 법안(디지털 사회형성기본법, 디지털청 설치 법안, 디지털 사회 형성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각료회의에서 채택
- 「디지털청 설치법안」은 디지털 개혁의 사령탑으로서 9월 디지털청을 설치하여 각 부처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도록 규정
-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은 '00년 제정된 IT기본법을 대신하는 것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목표로 하는 기본이념을 비롯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 각각의 책무 등 규정
- 이밖에 관련 법안에는▽급부금 등의 신속한 수령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마이넘버와 금융기관의 계좌 연결 ▽마이넘버카드의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 ▽행정 절차에서 날인을 원칙적으로 폐지 ▽지자체별로 다른 정보시스템의 사양 통일 등 내용 포함
- 「디지털청 설치법안」은 디지털 개혁의 사령탑으로서 9월 디지털청을 설치하여 각 부처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도록 규정
-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은 '00년 제정된 IT기본법을 대신하는 것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목표로 하는 기본이념을 비롯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 각각의 책무 등 규정
- 이밖에 관련 법안에는▽급부금 등의 신속한 수령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마이넘버와 금융기관의 계좌 연결 ▽마이넘버카드의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 ▽행정 절차에서 날인을 원칙적으로 폐지 ▽지자체별로 다른 정보시스템의 사양 통일 등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