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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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경제, 사회, 행정 부문 디지털화 관련 법안 3개 발의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에너지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2-10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독일은 최근 연방경제에너지부를 포함한 다수 주무부처의 주도로 디지털화 관련 각종 법안 제안
○ (전자정부법) 연방경제에너지부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전자정부법 (2차 개방형 데이터 법안)은 행정부로 하여금 각종 행정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데이터 공개의 범위를 기관과 기업으로 확장하며, 추후에는 종료된 연구 프로젝트의 데이터도 공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됨
- 이 법은 유럽연합의 데이터 관련 규정도 준주하며, 일관되고 비 차별적인 사용 조건에 입각하여 작동
- 공개된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원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 영역에서데이터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됨
-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 도시, 스마트 에너지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기대
○ (스마트 전자 아이디법) 내부부의 주도로 제출된 이 법은, 모바일 장치를 통한 전자 신원 증명을 가능케 하는 독일 최초의 법률 기반으로, 사용자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
- 금년 가을부터 시민들은 자신의 온라인 아이디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안전하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됨
- 또한 양육수당,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코로나 지원금 수령 등의 절차도 관청 방문 없이도 손쉽게 신청 가능할 전망
○ (인구 센서스법) 인구 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현대화 하기 위한 기반으로, 기존의 인구 센서스는 10년마다 진행되었으나 2024년 부터는 그 주기를 단축하며, 보다 넓은 범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함
- 인구 조사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4억 유로로 추정되었으나, 이 법안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인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경우 그 비용 절감 효과 클 것으로 예상
- 정치, 경제, 사회적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며, 연방/지방 정부의 인구, 노동시장 현황, 주택 상황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자정부법) 연방경제에너지부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전자정부법 (2차 개방형 데이터 법안)은 행정부로 하여금 각종 행정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데이터 공개의 범위를 기관과 기업으로 확장하며, 추후에는 종료된 연구 프로젝트의 데이터도 공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됨
- 이 법은 유럽연합의 데이터 관련 규정도 준주하며, 일관되고 비 차별적인 사용 조건에 입각하여 작동
- 공개된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원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 영역에서데이터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됨
-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 도시, 스마트 에너지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기대
○ (스마트 전자 아이디법) 내부부의 주도로 제출된 이 법은, 모바일 장치를 통한 전자 신원 증명을 가능케 하는 독일 최초의 법률 기반으로, 사용자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
- 금년 가을부터 시민들은 자신의 온라인 아이디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안전하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됨
- 또한 양육수당,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코로나 지원금 수령 등의 절차도 관청 방문 없이도 손쉽게 신청 가능할 전망
○ (인구 센서스법) 인구 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현대화 하기 위한 기반으로, 기존의 인구 센서스는 10년마다 진행되었으나 2024년 부터는 그 주기를 단축하며, 보다 넓은 범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함
- 인구 조사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4억 유로로 추정되었으나, 이 법안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인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경우 그 비용 절감 효과 클 것으로 예상
- 정치, 경제, 사회적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며, 연방/지방 정부의 인구, 노동시장 현황, 주택 상황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