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의 설계와 시행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2-05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OECD는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MOIPs)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은 과학, 기술, 혁신을 활용해 잘 정의된 사회적 과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조율된 정책과 규제 방안의 조합으로 정의됨
-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은 연구에서 시연, 시장 보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과정에 적용되며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 모두가 전 산업 부문에서 활용됨
○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은 일반적으로 전략 방향, 정책 조율, 정책 시행의 3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전략 방향: 합법성, 지향성, 의도성, 유연성
- 정책 조율: 수평성, 수직성, 강도, 참신성
- 정책 시행: 정책 조합 일관성, 예산 제공 가능성, 평가 가능성, 반응 가능성
○ 보고서는 20개의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 사례와 4개 국가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함
- 대부분의 정책이 개방적 접근법을 취해 문제점은 정확히 정의하되 해결책은 유연하게 남겨둠
-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의 목적은 명확하고, 강력하며, 광범위한 적용성을 가졌지만 현실적이고 목표에 집중한 특성을 가짐
-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가졌으며 모든 정책이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관리되었음
-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 중 일부만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음
*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은 과학, 기술, 혁신을 활용해 잘 정의된 사회적 과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조율된 정책과 규제 방안의 조합으로 정의됨
-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은 연구에서 시연, 시장 보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과정에 적용되며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 모두가 전 산업 부문에서 활용됨
○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은 일반적으로 전략 방향, 정책 조율, 정책 시행의 3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전략 방향: 합법성, 지향성, 의도성, 유연성
- 정책 조율: 수평성, 수직성, 강도, 참신성
- 정책 시행: 정책 조합 일관성, 예산 제공 가능성, 평가 가능성, 반응 가능성
○ 보고서는 20개의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 사례와 4개 국가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함
- 대부분의 정책이 개방적 접근법을 취해 문제점은 정확히 정의하되 해결책은 유연하게 남겨둠
-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의 목적은 명확하고, 강력하며, 광범위한 적용성을 가졌지만 현실적이고 목표에 집중한 특성을 가짐
-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가졌으며 모든 정책이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관리되었음
-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MOIPs) 중 일부만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