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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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국 규제 방안 추진 예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2-26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절 중국의 기술 기업을 겨냥해 발표한 상무부(DOC)의 규제 방안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상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국방을 위협하는 기술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함
- 미국의 기반 시설과 네트워크, 인공위성, 대규모 데이터 호스팅, 인터넷 연결 소프트웨어, 첨단 컴퓨터, 드론, 자동화, 첨단 로봇 등이 규제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IT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높고 민감한 소비자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특히 통신업계와 금융 서비스 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상무부(DOC)는 첫 1년 동안의 규제 준수 비용이 520억 달러(약 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상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국방을 위협하는 기술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함
- 미국의 기반 시설과 네트워크, 인공위성, 대규모 데이터 호스팅, 인터넷 연결 소프트웨어, 첨단 컴퓨터, 드론, 자동화, 첨단 로봇 등이 규제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IT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높고 민감한 소비자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특히 통신업계와 금융 서비스 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상무부(DOC)는 첫 1년 동안의 규제 준수 비용이 520억 달러(약 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