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중 디커플링의 파급 효과와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2-17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미국상공회의소(USCC)는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이 미국과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추산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Understanding U.S.-China Decoupling: Macro Trends and Industry Impacts
○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경우, 양국은 국내총생산(GDP)과 생산성, 혁신 부문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무역: 양국 간의 무역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1,900억 달러(약 210조원) 낮아질 것임
- 투자: 미국 기업이 중국 내 해외직접투자를 50% 줄인다면 매년 250억 달러(약 28조원)의 자본 소득을 잃고 최대 5,000억 달러(약 554조원)의 국내총생산(GDP) 피해가 전망됨
- 인적 교류: 중국 유학생과 관광객이 100% 감소할 경우 매년 300억 달러(약 33조원)의 서비스 무역 수출이 감소할 것임
-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은 특히 항공, 반도체, 화학, 의료 기기 부문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됨
○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경제적 파급효과나 비용-혜택 등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임
- 완벽한 디커플링의 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은 국가 보안을 극대화하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중국에 대한 과제에 대응하는 것은 국내 혁신에서 시장 개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책을 필요로 함
- 국제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함
* Understanding U.S.-China Decoupling: Macro Trends and Industry Impacts
○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경우, 양국은 국내총생산(GDP)과 생산성, 혁신 부문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무역: 양국 간의 무역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1,900억 달러(약 210조원) 낮아질 것임
- 투자: 미국 기업이 중국 내 해외직접투자를 50% 줄인다면 매년 250억 달러(약 28조원)의 자본 소득을 잃고 최대 5,000억 달러(약 554조원)의 국내총생산(GDP) 피해가 전망됨
- 인적 교류: 중국 유학생과 관광객이 100% 감소할 경우 매년 300억 달러(약 33조원)의 서비스 무역 수출이 감소할 것임
-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은 특히 항공, 반도체, 화학, 의료 기기 부문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됨
○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경제적 파급효과나 비용-혜택 등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임
- 완벽한 디커플링의 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은 국가 보안을 극대화하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중국에 대한 과제에 대응하는 것은 국내 혁신에서 시장 개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책을 필요로 함
- 국제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