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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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조율의 강화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2-17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조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지식 재현 등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친 일반 목적 기술로, 다양한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인공지능은 2030년까지 글로벌 GDP에 16% 혹은 13조 달러(약 1경 4,400조원)의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세계적인 선도국이지만, 국제적 조율 부문에 있어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음
- 중국은 라이벌로부터 지적 재산권과 혁신을 취득하고, 정부 지원금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며, 국제 표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다른 국가의 경우도 인공지능 혁신을 가로막거나 미국의 기술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미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여야 함
- 유럽연합(EU)과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견해차를 우선해 조정할 것
- 인공지능 기술 부문 내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에 대응할 것
- 인공지능 규제를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규정과 규범을 촉진하는데 FTA와 같은 무역 협정과 APEC과 같은 경제 포럼을 활용할 것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지식 재현 등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친 일반 목적 기술로, 다양한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인공지능은 2030년까지 글로벌 GDP에 16% 혹은 13조 달러(약 1경 4,400조원)의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세계적인 선도국이지만, 국제적 조율 부문에 있어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음
- 중국은 라이벌로부터 지적 재산권과 혁신을 취득하고, 정부 지원금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며, 국제 표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다른 국가의 경우도 인공지능 혁신을 가로막거나 미국의 기술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미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여야 함
- 유럽연합(EU)과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견해차를 우선해 조정할 것
- 인공지능 기술 부문 내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에 대응할 것
- 인공지능 규제를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규정과 규범을 촉진하는데 FTA와 같은 무역 협정과 APEC과 같은 경제 포럼을 활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