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117대 의회에서의 청정대기법 관련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2-17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의회조사국(CRS)은 117대 의회에서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 관련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Clean Air Act Issues in the 117th Congress
○ 의회는 법령의 제정과 환경보전청(EPA)에 대한 감독을 통해 대기 오염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의회는 환경보전청(EPA)의 대기 오염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기관의 활동이 목표에 부합한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청정대기법(CAA)에 반영되는지, 정책 비용과 효과가 어떤지에 초점이 맞추어짐
- 일부 의원은 오염 배출원 근처의 거주지나 일부 인구 그룹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에 우려를 표함
○ 의회는 청정대기법(CAA)을 통해 대기 오염 관련 이슈에 대응할 수 있으며, 청정대기법(CAA)에 대한 소송이 지속되는 등 법안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117대 의회에서도 관련 이슈가 논의될 전망임
(1) 대기질 표준: 환경청(EPA)은 국가 대기질 기준치(NAAQS)를 매 5년마다 검토하는데 지난 2020년의 검토는 짧은 일정과 오염원 과학 검토 패널의 해체로 검토 과정이 간소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2) 산불 분진: 산불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와 기타 분진의 양을 증가시키며,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검측기 외 어떤 모니터링 전략이 필요한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이 논의될 것임
(3) 대기 오염 물질: 청정대기법(CAA)은 환경청(EPA)에 대기오염물질(HAP)을 제한하는 표준을 설정하도록 지시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배출과 누적된 노출 간에 어떤 기준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4) 청정대기법(CAA) 허가: 의회는 특정 시설의 건설이나 기존의 시설이 개축되어 특정 기준 이상의 오염원이 배출될 경우 신규배출원검토(New Source Review)를 거쳐 이것이 대기질 악화시키지 않음을 보이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많은 소송의 대상에 됨에 따라 의회는 개정을 논의할 수 있음
* Clean Air Act Issues in the 117th Congress
○ 의회는 법령의 제정과 환경보전청(EPA)에 대한 감독을 통해 대기 오염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의회는 환경보전청(EPA)의 대기 오염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기관의 활동이 목표에 부합한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청정대기법(CAA)에 반영되는지, 정책 비용과 효과가 어떤지에 초점이 맞추어짐
- 일부 의원은 오염 배출원 근처의 거주지나 일부 인구 그룹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에 우려를 표함
○ 의회는 청정대기법(CAA)을 통해 대기 오염 관련 이슈에 대응할 수 있으며, 청정대기법(CAA)에 대한 소송이 지속되는 등 법안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117대 의회에서도 관련 이슈가 논의될 전망임
(1) 대기질 표준: 환경청(EPA)은 국가 대기질 기준치(NAAQS)를 매 5년마다 검토하는데 지난 2020년의 검토는 짧은 일정과 오염원 과학 검토 패널의 해체로 검토 과정이 간소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2) 산불 분진: 산불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와 기타 분진의 양을 증가시키며,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검측기 외 어떤 모니터링 전략이 필요한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이 논의될 것임
(3) 대기 오염 물질: 청정대기법(CAA)은 환경청(EPA)에 대기오염물질(HAP)을 제한하는 표준을 설정하도록 지시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배출과 누적된 노출 간에 어떤 기준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4) 청정대기법(CAA) 허가: 의회는 특정 시설의 건설이나 기존의 시설이 개축되어 특정 기준 이상의 오염원이 배출될 경우 신규배출원검토(New Source Review)를 거쳐 이것이 대기질 악화시키지 않음을 보이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많은 소송의 대상에 됨에 따라 의회는 개정을 논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