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향후 경제산업정책 관련 주요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2-19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일본 참의원은 디지털화 지연, 공급망 취약성 등 코로나 19로 인해 부각된 문제 및 '50년 탄소중립 선언 등 최근 동향을 감안하여 향후 경제산업정책 관련 주요 과제를 정리한 보고서 공표
(주요 내용)
- 일본의 경제동향 및 성장전략(최근 경제동향, 성장전략회의 검토내용)
- 산업정책∙지식재산정책(산업경쟁강화법 개정을 향한 움직임, 디지털개혁, 공급망 강인화, 특허법 등 개정을 향한 움직임)
- 중소기업정책(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재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승계지원, 생산성 향상, 성장전략회의 등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
- 에너지정책('50년 탄소중립을 둘러싼 움직임,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노력 및 계통정비 등 과제, 원자력 관련 과제)
- 통상정책(지역 포괄경제연계(RCEP)협정, 무역보험법 개정,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주요 내용)
- 일본의 경제동향 및 성장전략(최근 경제동향, 성장전략회의 검토내용)
- 산업정책∙지식재산정책(산업경쟁강화법 개정을 향한 움직임, 디지털개혁, 공급망 강인화, 특허법 등 개정을 향한 움직임)
- 중소기업정책(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재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승계지원, 생산성 향상, 성장전략회의 등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
- 에너지정책('50년 탄소중립을 둘러싼 움직임,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노력 및 계통정비 등 과제, 원자력 관련 과제)
- 통상정책(지역 포괄경제연계(RCEP)협정, 무역보험법 개정,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