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특허발명의 장려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저해하는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1-02-16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NISTEP은 대학 연구자의 논문과 특허의 관계를, 일본 국내의 대표적 이공계 연구대학인 도쿄공업대 연구자로 이루어진 표본으로 검증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공표
- 대학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대학 연구자의 특허 발명이 장려되었으나, 대학 연구자가 특허 발명에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본래 시간을 할애해야 할 기초연구를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NISTEP은 대학 연구자가 특허 발명에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기초연구의 성과인 논문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쿄공업대 소속 연구자를 표본으로 검증 실시
- 미국, 유럽, 한국에서 같은 문제를 검증한 실증연구는 존재하지만, 일본 대학의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연구는 처음으로 대학 법인화 전후를 포함한 샘플을 이용한 점이 특징임.
- 분석 결과 특허출원 경험수와 논문수 사이에 장기적 보완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였으며, 법인화에 의한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즉, 과거에 출원을 많이 한 연구자일수록 많은 논문 발표)
- 한편, 양쪽의 단기적 관계에 대해서는 법인화 이전이 보완적, 법인화 이후가 대체적인 것으로 나타남(특허발명이 장려되기 전에는 특허발명이 논문을 대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논문의 발표로 이어졌으나, 특허발명이 장려되고 많은 특허발명이 출원된 결과 특허출원과 관련된 연구자의 논문발표 감소)
- 대학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대학 연구자의 특허 발명이 장려되었으나, 대학 연구자가 특허 발명에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본래 시간을 할애해야 할 기초연구를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NISTEP은 대학 연구자가 특허 발명에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기초연구의 성과인 논문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쿄공업대 소속 연구자를 표본으로 검증 실시
- 미국, 유럽, 한국에서 같은 문제를 검증한 실증연구는 존재하지만, 일본 대학의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연구는 처음으로 대학 법인화 전후를 포함한 샘플을 이용한 점이 특징임.
- 분석 결과 특허출원 경험수와 논문수 사이에 장기적 보완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였으며, 법인화에 의한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즉, 과거에 출원을 많이 한 연구자일수록 많은 논문 발표)
- 한편, 양쪽의 단기적 관계에 대해서는 법인화 이전이 보완적, 법인화 이후가 대체적인 것으로 나타남(특허발명이 장려되기 전에는 특허발명이 논문을 대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논문의 발표로 이어졌으나, 특허발명이 장려되고 많은 특허발명이 출원된 결과 특허출원과 관련된 연구자의 논문발표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