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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전세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적 방법 등 관련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2-17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경제산업성 전세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적 방법 등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는 1회 회의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적 방안 및 탄소국경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개
(전세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 관점)
- 국제무역을 통해 CO2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서는 자국에서의 감축 노력과 함께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의 감축이 불가결
- 서비스업이 발전한 국가의 경우 CO2 배출량(생산 기준)이 적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역에 포함된 CO2를 포함한 배출량(소비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CO2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
-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규제, 경제적 방법, 자율적 방법 등이 존재하며 그 중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방법에 대한 주목도가 높으나 경제적 방법에도 세금 우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 경제적 방법의 장단점: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속적 부여가 가능하나, 각 주체의 행동 예측이 어려우며 수단별로 각기 단점 존재
- 첨단 에너지 투자촉진지원사업비 보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촉진세, J-크레딧 등 각종 사업 추진중
(전세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 관점)
- 국제무역을 통해 CO2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서는 자국에서의 감축 노력과 함께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의 감축이 불가결
- 서비스업이 발전한 국가의 경우 CO2 배출량(생산 기준)이 적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역에 포함된 CO2를 포함한 배출량(소비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CO2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
-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규제, 경제적 방법, 자율적 방법 등이 존재하며 그 중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방법에 대한 주목도가 높으나 경제적 방법에도 세금 우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 경제적 방법의 장단점: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속적 부여가 가능하나, 각 주체의 행동 예측이 어려우며 수단별로 각기 단점 존재
- 첨단 에너지 투자촉진지원사업비 보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촉진세, J-크레딧 등 각종 사업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