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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현황과 국가 안보에의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국제전략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2-24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안보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China’s Digital Silk Road: Integration into National IT Infrastructure and Wider Implications for Western Defence Industries
○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 DSR) 프로젝트는 중국의 ICT 기술과 표준을 다른 국가의 디지털 생태계에 통합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2013년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BRI)을 발표한 후 디지털 실크로드(DSR) 프로젝트는 2015년 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됨
- 디지털 실크로드(DSR) 프로젝트는 전자 OTT(over-the-top) 플랫폼 (전자 상거래, 전자 정부, 핀테크), 서비스 (스마트시티, 보안 정보 시스템, 데이터 센터), 기반시설(광섬유, 통신, 5G 네트워크, 위성 추적 지상 기지국)으로 구성됨
- 디지털 실크로드(DSR) 프로젝트는 산업과 공급 사슬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방 부문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UAE, 폴란드에서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 현황을 분석하고, 서구권의 안보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봄
- 미국은 중국 기술의 국가 디지털 생태계로의 통합이 국방과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줄 것이라 경고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중국의 제품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었음
- 미국의 동맹국의 경우에도 중국 기술의 통합과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들 국가는 상업적 이익과 보안 간의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음
- 중국의 ICT 기술의 통합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각국 정부의 정책은 주로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기술에 집중되어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국 기업은 중앙 정부의 정책에 빠르게 적응해 대응하고 있음
* China’s Digital Silk Road: Integration into National IT Infrastructure and Wider Implications for Western Defence Industries
○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 DSR) 프로젝트는 중국의 ICT 기술과 표준을 다른 국가의 디지털 생태계에 통합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2013년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BRI)을 발표한 후 디지털 실크로드(DSR) 프로젝트는 2015년 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됨
- 디지털 실크로드(DSR) 프로젝트는 전자 OTT(over-the-top) 플랫폼 (전자 상거래, 전자 정부, 핀테크), 서비스 (스마트시티, 보안 정보 시스템, 데이터 센터), 기반시설(광섬유, 통신, 5G 네트워크, 위성 추적 지상 기지국)으로 구성됨
- 디지털 실크로드(DSR) 프로젝트는 산업과 공급 사슬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방 부문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UAE, 폴란드에서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 현황을 분석하고, 서구권의 안보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봄
- 미국은 중국 기술의 국가 디지털 생태계로의 통합이 국방과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줄 것이라 경고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중국의 제품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었음
- 미국의 동맹국의 경우에도 중국 기술의 통합과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들 국가는 상업적 이익과 보안 간의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음
- 중국의 ICT 기술의 통합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각국 정부의 정책은 주로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기술에 집중되어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국 기업은 중앙 정부의 정책에 빠르게 적응해 대응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