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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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에너지 표준 관련 117대 의회 쟁점 사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2-22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의회조사국(CRS)은 청정에너지 표준(Clean Energy Standards, CES)과 관련한 117대 의회의 쟁점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Clean Energy Standards: Selected Issues for the 117th Congress
○ 청정에너지 표준(CES) 혹은 청정 발전 표준((Clean Electricity Standard)은 청정에너지원을 통해 발전을 하여야 하는 최소 비율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됨
- 청정에너지에 어떤 기술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달라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원만을 청정에너지로 정의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원자력,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동반한 화석 연료, 천연 가스 등을 포함하기도 함
- 2020년 현재 30개 주와 워싱턴 DC가 청정에너지 표준(CES)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0개 지역은 궁극적으로 100%의 에너지원을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임
○ 연방 의회 차원에서의 청정에너지 표준(CES) 제도는 1997년부터 논의가 계속 되어 왔으나,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 116대 의회에서도 6개의 관련 법안이 논의가 되었으며, 이 중 4개 법안은 2035년에서 2050년 사이 100%의 전력을 청정에너지로만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두 하원 위원회가 100% 청정에너지 표준(CES) 제도를 지지하고 기후 변화 대응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청정에너지 표준(CES) 관련 법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임
○ 2019년 현재 재생에너지는 미국 내 발전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원자력(20%), 천연가스(38%), 석탄(24%) 등이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50년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3%에서 57%로 미래 에너지 가격과 경제 성장과 같은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청정에너지 표준(CES) 관련 논의는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옵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서 탄소세 도입, 세금 인센티브 등 다른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 Clean Energy Standards: Selected Issues for the 117th Congress
○ 청정에너지 표준(CES) 혹은 청정 발전 표준((Clean Electricity Standard)은 청정에너지원을 통해 발전을 하여야 하는 최소 비율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됨
- 청정에너지에 어떤 기술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달라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원만을 청정에너지로 정의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원자력,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동반한 화석 연료, 천연 가스 등을 포함하기도 함
- 2020년 현재 30개 주와 워싱턴 DC가 청정에너지 표준(CES)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0개 지역은 궁극적으로 100%의 에너지원을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임
○ 연방 의회 차원에서의 청정에너지 표준(CES) 제도는 1997년부터 논의가 계속 되어 왔으나,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 116대 의회에서도 6개의 관련 법안이 논의가 되었으며, 이 중 4개 법안은 2035년에서 2050년 사이 100%의 전력을 청정에너지로만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두 하원 위원회가 100% 청정에너지 표준(CES) 제도를 지지하고 기후 변화 대응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청정에너지 표준(CES) 관련 법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임
○ 2019년 현재 재생에너지는 미국 내 발전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원자력(20%), 천연가스(38%), 석탄(24%) 등이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50년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3%에서 57%로 미래 에너지 가격과 경제 성장과 같은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청정에너지 표준(CES) 관련 논의는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옵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서 탄소세 도입, 세금 인센티브 등 다른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