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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및 관련 법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2-23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의회조사국(CRS)은 화웨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과 관련 법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Huawei and U.S. Law
○ 화웨이는 1987년 창립 이후 세계 최대의 통신 기기 제조업체로 성장하였으며, 미국은 2012년 이후부터 화웨이의 위협에 경계해왔음
- 2012년 하원 정보위원회(Hous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는 화웨이의 국가 통신 시스템 접근권을 잠재적인 스파이 활동 및 안보 위협으로 묘사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회는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통해 화웨이의 국제 공급 사슬, 통신 시스템,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한해왔음
- 2019년 트럼프 정보는 화웨이와 관련 기관을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려 화웨이로의 수출을 제한하였음
- 2019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사가 화웨이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음
- 2020년 미 의회는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통신망 법안(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을 통과시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음
○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 화웨이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경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화웨이를 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화웨이와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소송과 비자 제한을 추진함
- 116대 의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의 경쟁 기업에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함
○ 일부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의 한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미국 소비자가 저렴한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고, 미국 기업이 판매처 손실로 인해 수익을 잃으며, 기술 기업이 제재를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Huawei and U.S. Law
○ 화웨이는 1987년 창립 이후 세계 최대의 통신 기기 제조업체로 성장하였으며, 미국은 2012년 이후부터 화웨이의 위협에 경계해왔음
- 2012년 하원 정보위원회(Hous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는 화웨이의 국가 통신 시스템 접근권을 잠재적인 스파이 활동 및 안보 위협으로 묘사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회는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통해 화웨이의 국제 공급 사슬, 통신 시스템,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한해왔음
- 2019년 트럼프 정보는 화웨이와 관련 기관을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려 화웨이로의 수출을 제한하였음
- 2019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사가 화웨이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음
- 2020년 미 의회는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통신망 법안(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을 통과시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음
○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 화웨이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경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화웨이를 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화웨이와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소송과 비자 제한을 추진함
- 116대 의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의 경쟁 기업에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함
○ 일부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의 한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미국 소비자가 저렴한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고, 미국 기업이 판매처 손실로 인해 수익을 잃으며, 기술 기업이 제재를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