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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난동 사건과 사법 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 활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2-24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 의회 난동 사건 이후 미국 내 사법 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 활용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U.S. Capitol Attack and Law Enforcement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 2021년 1월 6일 미국의 의회에서는 난동 사건이 일어났으며, 범인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과 비디오 등 디지털 컨텐츠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법 활동의 일환으로 안면 인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떤 기술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 미국의 사법 기관은 용의자나 피해자를 파악하고, 포렌식 증거를 찾기 위해 사진을 정렬하며, 교도소에서 풀려난 재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에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함
- 연방수사국(FBI)은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과 대조하는데 활용하는 차세대 신원확인-주간 사진 시스템(NGI-IP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연방수사국(FBI)은 한편 증거 사진을 연방 및 주 안면 인식 시스템에 대조하는 안면 분석, 비교, 평가(FACE) 서비스 유닛을 운영하고 있음
- 사법 기관은 안면 인식 분석 만으로는 검거 등 사법 활동을 펼칠 수 없으며 훈련된 직원의 검토 및 대조 활동이 함께 수행되어야 함
○ 안면 인식 기술의 정확성과 신뢰성, 프라이버시와 자유 침해 등의 부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117대 의회에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임
- 안면 인식 기술의 신뢰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인구 그룹에 대한 오인과 차별 문제가 존재함
- 기술의 지나친 활용과 감시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116대 의회에서는 연방 수준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117대 의회에서도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과 범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임
* U.S. Capitol Attack and Law Enforcement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 2021년 1월 6일 미국의 의회에서는 난동 사건이 일어났으며, 범인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과 비디오 등 디지털 컨텐츠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법 활동의 일환으로 안면 인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떤 기술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 미국의 사법 기관은 용의자나 피해자를 파악하고, 포렌식 증거를 찾기 위해 사진을 정렬하며, 교도소에서 풀려난 재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에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함
- 연방수사국(FBI)은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과 대조하는데 활용하는 차세대 신원확인-주간 사진 시스템(NGI-IP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연방수사국(FBI)은 한편 증거 사진을 연방 및 주 안면 인식 시스템에 대조하는 안면 분석, 비교, 평가(FACE) 서비스 유닛을 운영하고 있음
- 사법 기관은 안면 인식 분석 만으로는 검거 등 사법 활동을 펼칠 수 없으며 훈련된 직원의 검토 및 대조 활동이 함께 수행되어야 함
○ 안면 인식 기술의 정확성과 신뢰성, 프라이버시와 자유 침해 등의 부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117대 의회에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임
- 안면 인식 기술의 신뢰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인구 그룹에 대한 오인과 차별 문제가 존재함
- 기술의 지나친 활용과 감시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116대 의회에서는 연방 수준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117대 의회에서도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과 범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