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상원 의회의 기술 혁신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피직스투데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2-26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과학전문매체 피직스투데이(Physics Today)는 미국 상원 의회가 국내 기술 혁신을 위한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진함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함
* Senate fast-tracks a bill to boost domestic technological innovation
○ 척 슈머(Chuck Shumber)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위원회에 미국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대비할 것을 알렸다고 발표함
- 법안 패키지는 인공지능, 5G, 양자 컴퓨팅, 바이오 의료 연구, 저장 등 첨단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척 슈머 대표는 특히 이러한 법안 패키지 핵심으로 엔드리스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과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을 지목함
○ 지난 해 의회에 소개된 엔드리스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은 기술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법안에 따르면 국립과학재단(NSF)은 기술 전담 부서를 신설하게 되며, 이 부서는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예산 제공과 심사의 자유를 갖게 됨
- 법안은 현재 연간 85억 달러(약 9조 6,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가진 국립과학재단에 향후 5년 동안 1,000억 달러(약 112조 6,000억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은 반도체 R&D와 국내 제조 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함
- 최근 반도체 공급 문제가 자동차 제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15명의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함
-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370억 달러(약 41조 7,000억원)를 지원할 의사를 밝힘
* Senate fast-tracks a bill to boost domestic technological innovation
○ 척 슈머(Chuck Shumber)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위원회에 미국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대비할 것을 알렸다고 발표함
- 법안 패키지는 인공지능, 5G, 양자 컴퓨팅, 바이오 의료 연구, 저장 등 첨단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척 슈머 대표는 특히 이러한 법안 패키지 핵심으로 엔드리스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과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을 지목함
○ 지난 해 의회에 소개된 엔드리스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은 기술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법안에 따르면 국립과학재단(NSF)은 기술 전담 부서를 신설하게 되며, 이 부서는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예산 제공과 심사의 자유를 갖게 됨
- 법안은 현재 연간 85억 달러(약 9조 6,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가진 국립과학재단에 향후 5년 동안 1,000억 달러(약 112조 6,000억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은 반도체 R&D와 국내 제조 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함
- 최근 반도체 공급 문제가 자동차 제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15명의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함
-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370억 달러(약 41조 7,000억원)를 지원할 의사를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