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녹색혁명 기금사업의 향후 추진방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2-22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경제산업성 녹색혁명전략추진회의는 5회 회의에서 '50년 탄소중립 관련 녹색성장전략, 녹색혁명 기금사업 향후 추진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개
(녹색성장전략의 개요)
- '20. 12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위한 산업정책으로서 녹색 성장 전략 발표(현재 목표나 대책 추가 검토중)
- 성장이 기대되는 중점 산업별로 '50년까지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30년까지 의욕적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 세금, 규제·표준화, 민간 자금 유도 등 모든 정책 총동원
- 기대효과 (예산) 10년간 15조엔 민간투자(녹색혁명기금), (세제) 10년간 1.7조엔 민간투자(설비투자 세금감면 등), (금융) 3년간 1.2조엔 민간투자(이자보합 등)를 통해 '30년 연간 90조엔, '50년 연간 190조엔 경제효과 유발
(녹색혁명 기금사업)
- NEDO에 2조엔의 기금을 조성하여 민관이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공유한 후 이를 추진하는 기업 등에 대해 10년간 연구개발·실증에서 상용화까지 지속 지원
(녹색성장전략의 개요)
- '20. 12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위한 산업정책으로서 녹색 성장 전략 발표(현재 목표나 대책 추가 검토중)
- 성장이 기대되는 중점 산업별로 '50년까지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30년까지 의욕적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 세금, 규제·표준화, 민간 자금 유도 등 모든 정책 총동원
- 기대효과 (예산) 10년간 15조엔 민간투자(녹색혁명기금), (세제) 10년간 1.7조엔 민간투자(설비투자 세금감면 등), (금융) 3년간 1.2조엔 민간투자(이자보합 등)를 통해 '30년 연간 90조엔, '50년 연간 190조엔 경제효과 유발
(녹색혁명 기금사업)
- NEDO에 2조엔의 기금을 조성하여 민관이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공유한 후 이를 추진하는 기업 등에 대해 10년간 연구개발·실증에서 상용화까지 지속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