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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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 보고서 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2-24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는 정부에 과학기술 및 연구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 직속 자문기관으로 매년 연구, 혁신, 기술 역량 개발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최근 2020년 자료를 토대로 한 2021년 판 보고서를 공개
- 보고서는 국가 R&D 및 혁신 정책 조치 평가 및 이를 통한 권고사항을 주로 소개
- 2021년 판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사회 변화로 인한 국가 차원의 대응에도 많은 비중 할당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 위기를 비교적 우수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혁신 지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그 지표는 양호한 편임을 강조
○ 대표적으로 미래 및 경기부양 특별 정책 패키지를 통해 정부는 전염병 대응, 교육, 연구에 뚜렷한 우선순위 유지하고 있고, 혁신 부문 600유로 특별 예산 배정이 대표적 조치
○ 그러나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보다 크게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 지원은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
○ 보고서는 그 밖에 다음 3가지 주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언급
- 직업 훈련 및 재교육 부문 디지털 전환이 보다 많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대, 지역 사회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
- 첨단기술 2025에서 제시한 주요 혁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 첨단 바이오 의료 부문 잠재력 확대: 게놈 편집, 체세포 유전자 치료 등
- 보고서는 국가 R&D 및 혁신 정책 조치 평가 및 이를 통한 권고사항을 주로 소개
- 2021년 판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사회 변화로 인한 국가 차원의 대응에도 많은 비중 할당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 위기를 비교적 우수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혁신 지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그 지표는 양호한 편임을 강조
○ 대표적으로 미래 및 경기부양 특별 정책 패키지를 통해 정부는 전염병 대응, 교육, 연구에 뚜렷한 우선순위 유지하고 있고, 혁신 부문 600유로 특별 예산 배정이 대표적 조치
○ 그러나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보다 크게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 지원은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
○ 보고서는 그 밖에 다음 3가지 주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언급
- 직업 훈련 및 재교육 부문 디지털 전환이 보다 많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대, 지역 사회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
- 첨단기술 2025에서 제시한 주요 혁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 첨단 바이오 의료 부문 잠재력 확대: 게놈 편집, 체세포 유전자 치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