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암호화폐 거래·보유 금지 법안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인도
- 생성기관 더버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15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채굴, 발행, 양도, 소유 등 행위를 전면 금지화하는 가상자산 통화법을 도입할 예정
- 암호화폐는 금융거래 확인제도로 통제가 쉽지 않아 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며 불안전성도 커져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
-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6개월의 청산 기간이 주어지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모든 민간 암호화폐는 인도에서 통용 금지
- 법 시행 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할 계획
- 암호화폐는 금융거래 확인제도로 통제가 쉽지 않아 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며 불안전성도 커져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
-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6개월의 청산 기간이 주어지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모든 민간 암호화폐는 인도에서 통용 금지
- 법 시행 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