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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5G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및 보급 촉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3-01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미국 내 5G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및 보급 촉진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ccelerating 5G in the United States
○ 5G 기술은 25년 전 인터넷처럼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떻게 안전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혁신과 성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미국은 유럽, 중국과 5G 기술의 상업적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경쟁하여야 하며, 이는 경제 뿐 아니라 안보, 공급 다양성, 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시장 주도적인 방식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5G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추구해야 할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배분된 고대역과 저대역 외에, 중대역 무선 주파수의 재목적화를 촉진하여야 함
(2)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규제 장애를 철폐하여야 함
(3) 공급자 다양성 촉진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해 공급 사슬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함
(4) 불공정 무역 및 5G 정책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것
(5) 중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보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수출 혜택을 재조정할 것
(6) 5G 보안을 사이버 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통합할 것
(7) 5G와 6G 기술에 대한 연방 투자를 확대할 것
(8) 의회는 5G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 배분을 시행할 것
(9) 국제적 표준 절차에 안전망을 도입할 것
(10) O-RAN과 6G로의 기술 전환을 지원할 것
(11) 5G 정책은 미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더 큰 전략의 일환이어야 함
* Accelerating 5G in the United States
○ 5G 기술은 25년 전 인터넷처럼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떻게 안전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혁신과 성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미국은 유럽, 중국과 5G 기술의 상업적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경쟁하여야 하며, 이는 경제 뿐 아니라 안보, 공급 다양성, 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시장 주도적인 방식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5G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추구해야 할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배분된 고대역과 저대역 외에, 중대역 무선 주파수의 재목적화를 촉진하여야 함
(2)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규제 장애를 철폐하여야 함
(3) 공급자 다양성 촉진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해 공급 사슬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함
(4) 불공정 무역 및 5G 정책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것
(5) 중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보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수출 혜택을 재조정할 것
(6) 5G 보안을 사이버 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통합할 것
(7) 5G와 6G 기술에 대한 연방 투자를 확대할 것
(8) 의회는 5G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 배분을 시행할 것
(9) 국제적 표준 절차에 안전망을 도입할 것
(10) O-RAN과 6G로의 기술 전환을 지원할 것
(11) 5G 정책은 미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더 큰 전략의 일환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