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군사에서 기술로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 이슈 전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블룸버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01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블룸버그(Bloomberg)는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정책에서 기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Biden Putting Tech, Not Troops, at Core of U.S.-China Policy
○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미국을 기술 민주주의로, 중국을 기술 독재주의로 정의함
- 미국 정부는 중국의 법제 오남용, 약탈적 정책, 수출 방안 등을 문제시하며 이를 기술 독재주의로 정의함
- 의회도 이러한 접근법을 지지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법(Chips Act)을 통해 국내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엔드리스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을 통해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함
○ 최근의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자동차, 스마트폰, 냉장고의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이와 같은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음
- 중국의 반도체 비축 정책과 COVID-19 이후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물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지난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희귀 광물의 글로벌 공급 사슬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
-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가졌던 적대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함
-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핵심 파트너와의 관계가 강조되는 한편, 핵심 제조 역량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은 자체적인 인터넷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미국의 언론사나 소셜 네트워크의 진입을 막으며, 시장의 규모와 경제력을 무기화 하는 등 디커플링을 촉진하였음
-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업에 인센티브와 투자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Biden Putting Tech, Not Troops, at Core of U.S.-China Policy
○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미국을 기술 민주주의로, 중국을 기술 독재주의로 정의함
- 미국 정부는 중국의 법제 오남용, 약탈적 정책, 수출 방안 등을 문제시하며 이를 기술 독재주의로 정의함
- 의회도 이러한 접근법을 지지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법(Chips Act)을 통해 국내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엔드리스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을 통해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함
○ 최근의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자동차, 스마트폰, 냉장고의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이와 같은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음
- 중국의 반도체 비축 정책과 COVID-19 이후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물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지난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희귀 광물의 글로벌 공급 사슬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
-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가졌던 적대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함
-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핵심 파트너와의 관계가 강조되는 한편, 핵심 제조 역량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은 자체적인 인터넷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미국의 언론사나 소셜 네트워크의 진입을 막으며, 시장의 규모와 경제력을 무기화 하는 등 디커플링을 촉진하였음
-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업에 인센티브와 투자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