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위한 기술 동맹 조직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1-03-01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함
* U.S. Enlists Allies to Counter China’s Technology Push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간의 가치 충돌로 인식하고, 동맹국과 함께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우위를 지키고자 함
- 동맹은 유연하고 간소화된 형태를 띄게 될 것이며, 수출 통제, 기술 표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5G 통신, 감시 기술 등을 주요 주제로 할 것임
- 대부분의 동맹 그룹은 G7 국가와 주요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하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의 경우 이스라엘, 수출 통제의 경우 인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함
○ 반도체 기술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트럼프 정부부터 추진되어온 압박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정부는 주요 반도체 제조기기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협력해 중국으로의 제조기기 수출을 막아왔음
-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 네덜란드와 국토 안보 담당자 회의를 갖고 중국과 첨단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미국의 규제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 중국은 최근 희토류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면서 이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보낸 바 있음
-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중국의 무역 명성을 해치고 다른 대안 공급처가 성장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음
* U.S. Enlists Allies to Counter China’s Technology Push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간의 가치 충돌로 인식하고, 동맹국과 함께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우위를 지키고자 함
- 동맹은 유연하고 간소화된 형태를 띄게 될 것이며, 수출 통제, 기술 표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5G 통신, 감시 기술 등을 주요 주제로 할 것임
- 대부분의 동맹 그룹은 G7 국가와 주요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하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의 경우 이스라엘, 수출 통제의 경우 인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함
○ 반도체 기술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트럼프 정부부터 추진되어온 압박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정부는 주요 반도체 제조기기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협력해 중국으로의 제조기기 수출을 막아왔음
-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 네덜란드와 국토 안보 담당자 회의를 갖고 중국과 첨단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미국의 규제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 중국은 최근 희토류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면서 이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보낸 바 있음
-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중국의 무역 명성을 해치고 다른 대안 공급처가 성장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