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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국가 안보 적용 및 기술 경쟁 승리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3-01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NSCAI)는 인공지능을 국가 안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함
*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미국 의회가 2019 회계연도에 제정한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임시로 구성된 연방 위원회로, 구글의 전 회장 에릭 슈미트(Eric Schmidt)가 위원장을 맡고 있음
○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안보와 국방 부문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함
-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휘엽해서 보호하고,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여야 함
- 인공지능과 자동화 무기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가 정보부를 변화시키며, 정부 내 디지털 인력을 확충함
-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과 자신감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을 국가 안보에 활용하는 민주적인 모델을 제시할 것
○ 보고서는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중국 등에 승리하기 위해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백악관이 주도하는 기술 경쟁 전략을 수립해 정책을 조율하고 글로벌 인재 경쟁에러 승리할 것
- 국내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고 종합적인 지적 재산권 제도와 정책을 시행할 것
- 회복력이 강한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건설하고 미국의 기술 우위를 보호할 것
- 미국에 우호적인 국제 기술 질서를 만들고 관련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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