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연합의 디지털 정책의 문제점과 원칙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하버드비즈니스리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01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경영전문지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정책의 문제점과 원칙을 제시하는 기사*를 보도함
* Can the EU Regulate Platforms Without Stifling Innovation?
○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규제하는 표준을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사용자에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보다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디지털시장법(DMA)은 디지털 경제의 플랫폼 기업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부터 적용될 것임
○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정책은 의도하지 않게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 소비자에 더 많은 데이터 권한을 줄 경우 사용자가 더 큰 기업을 선호하고 작은 기업과 데이터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을 저해함
- 플랫폼의 데이터 사용과 통합을 막을 경우 합법적인 빅데이터의 활용마저 저해해 새로운 기술 혁신을 막을 수 있음
- 플랫폼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과 제품을 선호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분화됨에 따라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할 수 있음
○ 정책입안가는 규제와 혁신 보호 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사업 모델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 규제자는 누가 경쟁에서 승리하는지보다 왜 생태계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극단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거나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 관련 부문에서 시장의 경합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규제자는 플랫폼 기업에 무엇을 할 것이닞를 지시하는게 아니라 책임감을 강조하여야 함
* Can the EU Regulate Platforms Without Stifling Innovation?
○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규제하는 표준을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사용자에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보다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디지털시장법(DMA)은 디지털 경제의 플랫폼 기업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부터 적용될 것임
○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정책은 의도하지 않게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 소비자에 더 많은 데이터 권한을 줄 경우 사용자가 더 큰 기업을 선호하고 작은 기업과 데이터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을 저해함
- 플랫폼의 데이터 사용과 통합을 막을 경우 합법적인 빅데이터의 활용마저 저해해 새로운 기술 혁신을 막을 수 있음
- 플랫폼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과 제품을 선호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분화됨에 따라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할 수 있음
○ 정책입안가는 규제와 혁신 보호 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사업 모델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 규제자는 누가 경쟁에서 승리하는지보다 왜 생태계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극단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거나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 관련 부문에서 시장의 경합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규제자는 플랫폼 기업에 무엇을 할 것이닞를 지시하는게 아니라 책임감을 강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