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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온라인 시장 내 가짜 상품 단속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3-03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 CDI)는 온라인 시장 내 가짜 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Data-Sharing Partnerships Can Thwart Counterfeits on Online Marketplaces
○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생산된 모조품은 소비자와 기업,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중국 등에서 생산된 모조품이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크게 증가함
- 모조품은 합법적인 제조사의 수익과 명성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일자리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회계감사원(GAO)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이 모조품과 해적판 제품 시장을 5,000억 달러(약 563조원) 시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결론내림
○ COVID-19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모조품에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
-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가짜 상품 단속을 위한 판매자, 온라인 기업, 정부 기관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설립하고, 가짜 상품의 확산을 막을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함
- 의회는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설립할 권한을 제공하고 협력을 막는 법적 제약을 철폐해 이해당사자 간의 조율을 촉진하여야 함
○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가짜 상품의 수입을 50% 줄인다면 이는 미국 내 제조 일자리를 15,000개에서 20,000개 정도 늘릴 수 있음
* How Data-Sharing Partnerships Can Thwart Counterfeits on Online Marketplaces
○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생산된 모조품은 소비자와 기업,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중국 등에서 생산된 모조품이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크게 증가함
- 모조품은 합법적인 제조사의 수익과 명성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일자리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회계감사원(GAO)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이 모조품과 해적판 제품 시장을 5,000억 달러(약 563조원) 시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결론내림
○ COVID-19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모조품에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
-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가짜 상품 단속을 위한 판매자, 온라인 기업, 정부 기관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설립하고, 가짜 상품의 확산을 막을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함
- 의회는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설립할 권한을 제공하고 협력을 막는 법적 제약을 철폐해 이해당사자 간의 조율을 촉진하여야 함
○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가짜 상품의 수입을 50% 줄인다면 이는 미국 내 제조 일자리를 15,000개에서 20,000개 정도 늘릴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