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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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가상현실 기술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균형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04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균형을 잡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Balancing User Privacy and Innovation in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은 사용자의 물리, 가상 공간에 디지털 컨텐츠를 표현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로,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증강/가상현실 기기는 서로 다른 정보 수집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 각 기술은 독특한 프라이버시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필요로 함
- 증강/가상현실 기기가 수집하는 많은 정보가 다른 소비자 기술 기기에서는 수집되지 않는 민감한 데이터임
- 종합적인 정보 수집은 증강/가상현실 기기의 핵심 기능을 위해 필수적임
○ 보고서는 증강/가상현실 기기의 혜택을 얻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연방 규제 기관은 기존의 법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규제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것
- 의회는 프라이버시 법안을 개혁해 증강/가상현실 기기의 불필요한 제한을 철폐할 것
- 의회와 정책 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
- 입법가는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적인 수준에서 준수 요건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
- 정부 기관과 산업은 증강/가상현실 개발자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만드는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
* Balancing User Privacy and Innovation in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은 사용자의 물리, 가상 공간에 디지털 컨텐츠를 표현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로,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증강/가상현실 기기는 서로 다른 정보 수집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 각 기술은 독특한 프라이버시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필요로 함
- 증강/가상현실 기기가 수집하는 많은 정보가 다른 소비자 기술 기기에서는 수집되지 않는 민감한 데이터임
- 종합적인 정보 수집은 증강/가상현실 기기의 핵심 기능을 위해 필수적임
○ 보고서는 증강/가상현실 기기의 혜택을 얻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연방 규제 기관은 기존의 법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규제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것
- 의회는 프라이버시 법안을 개혁해 증강/가상현실 기기의 불필요한 제한을 철폐할 것
- 의회와 정책 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
- 입법가는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적인 수준에서 준수 요건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
- 정부 기관과 산업은 증강/가상현실 개발자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만드는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