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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데이터의 책임성 있는 사용을 위한 백서 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3-02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연방교육연구부는 15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보호/정보자유(BfDI) 위원회가 주도하는 DiDaT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디지털 데이터의 책임있는 사용은 독일과 유럽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데 필수 요소임을 강조한 이 보고서는 연구 집약형 민간 분야와 연구기관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함
- 그러나 높은 개인화 수준의 디지털 데이터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
- 이를 위해서 혁신적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 개발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인 부작용에 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함을 강조
- 특히 정책 입안자와 시민 사회는 디지털화가 가진 잠재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는 검토를 이어 나가야 하며, 자율주행, 헬스케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솔루션 개발 및 구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 강조
- 특히 각 영역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들은 개인 데이터 처리 건수의 증가에 맞추어 그 결과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
○ 디지털 데이터의 책임있는 사용은 독일과 유럽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데 필수 요소임을 강조한 이 보고서는 연구 집약형 민간 분야와 연구기관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함
- 그러나 높은 개인화 수준의 디지털 데이터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
- 이를 위해서 혁신적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 개발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인 부작용에 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함을 강조
- 특히 정책 입안자와 시민 사회는 디지털화가 가진 잠재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는 검토를 이어 나가야 하며, 자율주행, 헬스케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솔루션 개발 및 구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 강조
- 특히 각 영역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들은 개인 데이터 처리 건수의 증가에 맞추어 그 결과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