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정부인도기금 제도 시행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안보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10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중국의 정부인도기금(Government Guidance Funds) 제도의 시행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중국의 정부인도기금은 금융적 수익은 물론 정부의 산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민간 투자 펀드임
- 2020년 1분기 현재 총 유치 목표가 11조 위안(약 1,930조원)에 이르는 1,741개의 인도기금이 만들어졌으나 현재까지의 유치액은 4조 7,600위안(약 83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정부인도기금은 예상보다는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 정책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인도기금은 중국의 주 정부가 시장 원리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줌
- 인도기금은 유망 기술에 매우 중요한 장기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자금을 제공해줄 수 있음
- 인도기금은 다른 산업 정책을 보완하거나 강화시켜 유망 기술과 첨단 산업에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
○ 실제 중국의 정부인도기금은 비현실적인 목표와 관료제적 한계, 비능률적인 관리, 리스크 회피, 시장 원칙의 부재 등으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기금은 흔히 계획보다 적은 유치액을 기록하며 유치된 자금도 실제로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지 못함
- 인도기금이 난립해 중복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관리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인도기금 자본은 비전략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에 낭비되고 있으며 의도된 바와 같이 초기 단계의 기업에 제공되고 있지 못함
- 인도기금은 진정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데 실패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민간 시장에서 민간 자본을 구축하기도 함
○ 중국의 정부인도기금은 금융적 수익은 물론 정부의 산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민간 투자 펀드임
- 2020년 1분기 현재 총 유치 목표가 11조 위안(약 1,930조원)에 이르는 1,741개의 인도기금이 만들어졌으나 현재까지의 유치액은 4조 7,600위안(약 83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정부인도기금은 예상보다는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 정책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인도기금은 중국의 주 정부가 시장 원리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줌
- 인도기금은 유망 기술에 매우 중요한 장기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자금을 제공해줄 수 있음
- 인도기금은 다른 산업 정책을 보완하거나 강화시켜 유망 기술과 첨단 산업에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
○ 실제 중국의 정부인도기금은 비현실적인 목표와 관료제적 한계, 비능률적인 관리, 리스크 회피, 시장 원칙의 부재 등으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기금은 흔히 계획보다 적은 유치액을 기록하며 유치된 자금도 실제로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지 못함
- 인도기금이 난립해 중복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관리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인도기금 자본은 비전략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에 낭비되고 있으며 의도된 바와 같이 초기 단계의 기업에 제공되고 있지 못함
- 인도기금은 진정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데 실패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민간 시장에서 민간 자본을 구축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