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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Horizon Europe에 대한 준회원국의 참여 배제 움직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11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유럽연합(EU)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준회원국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함
* Europe moves to exclude neighbors from its quantum and space research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새롭게 시작하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유럽연합(EU) 회원국 내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막는 방안을 제시함
-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위성 통신, 우주 운송, 로켓, 우주 기술 등이 새로운 방안의 영향을 받게 되며, 코페르니우스 지구 탐사 시스템과 갈릴레오 위성 항법 프로그램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규정은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적 자주권을 강조하면서 나타났으며, 당장 몇 달 후로 예정된 1억 7,000만 유로(약 2,300억원)의 예산 배분에 적용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이때까지 유럽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던 준회원국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영국, 이스라엘의 연구자의 연구 지원 기회가 박탈될 수 있음
○ 연구 단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기술 발전을 막아 오히려 기술적 자립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함
- 2020년 12월 앞으로 7년 동안 추진될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에 회원국과 브렉시트로 탈퇴한 영국을 비롯해 준회원국 간의 차이가 없었음
- 반면 새로운 규정은 세계에 열려있다는 프로그램의 방침에 위배되고 이때까지 진행되어 오던 협력 연구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은 향후 몇 주 내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지만, 이미 일부 국가는 지난해 해당 규정의 법적 근거에 동의한 바 있음
* Europe moves to exclude neighbors from its quantum and space research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새롭게 시작하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유럽연합(EU) 회원국 내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막는 방안을 제시함
-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위성 통신, 우주 운송, 로켓, 우주 기술 등이 새로운 방안의 영향을 받게 되며, 코페르니우스 지구 탐사 시스템과 갈릴레오 위성 항법 프로그램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규정은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적 자주권을 강조하면서 나타났으며, 당장 몇 달 후로 예정된 1억 7,000만 유로(약 2,300억원)의 예산 배분에 적용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이때까지 유럽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던 준회원국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영국, 이스라엘의 연구자의 연구 지원 기회가 박탈될 수 있음
○ 연구 단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기술 발전을 막아 오히려 기술적 자립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함
- 2020년 12월 앞으로 7년 동안 추진될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에 회원국과 브렉시트로 탈퇴한 영국을 비롯해 준회원국 간의 차이가 없었음
- 반면 새로운 규정은 세계에 열려있다는 프로그램의 방침에 위배되고 이때까지 진행되어 오던 협력 연구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은 향후 몇 주 내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지만, 이미 일부 국가는 지난해 해당 규정의 법적 근거에 동의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