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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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09
- 등록일 2021-03-26
- 권호 187
○ 경제산업성은 3.9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 순환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안」 공표(동 법률안은 현재 개회중인 204회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취지)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기후변화, 각국의 폐기물 수입규제강화 등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국내에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에서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서 모든 주체의 플라스틱 자원 순환에 대한 대처 촉구를 위한 조치 강구
(개요)
- (플라스틱사용제품 설계지침) 제조사업자 등이 제품설계 등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에 적합한 설계를 주무대신이 인정한 후 해당 설계에 기초하여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의 조달이나 사용 촉진
- (특정 플라스틱 제품 사용 합리화) 특정 플라스틱 제품(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따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 배출 억제를 위해서 대응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사용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조치 강구
(취지)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기후변화, 각국의 폐기물 수입규제강화 등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국내에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에서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서 모든 주체의 플라스틱 자원 순환에 대한 대처 촉구를 위한 조치 강구
(개요)
- (플라스틱사용제품 설계지침) 제조사업자 등이 제품설계 등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에 적합한 설계를 주무대신이 인정한 후 해당 설계에 기초하여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의 조달이나 사용 촉진
- (특정 플라스틱 제품 사용 합리화) 특정 플라스틱 제품(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따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 배출 억제를 위해서 대응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사용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조치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