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행동포럼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3-17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미국행동포럼(AAF)은 2021년 디지털 격차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Policymakers Can Help Bridge the Digital Divide in 2021
○ 미국 정부와 의회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 조차 확보되지 않음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국민 중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를 2,100만 명(약 6%) 이하라고 추산하고 있음
- 반면 주택 및 가정 수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4,200만 명(약 12%)로 증가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이 숫자는 1억 6,200만 명으로 증가함
○ 디지털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책가는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디지털 격차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든 미국 국민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80억 달러(약 9조원)의 비용을 추산하며, 마지막 2%의 인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만 40억 달러(약 4조 5,000억원)가 필요할 것이라 전망함
- 라이프라인(Lifeline)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비용 외에도 실제 수요나 인터넷 활용 역량 등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
○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디지털 격차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주 정부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시장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곳을 파악하여 투자를 제공하여야 함
* How Policymakers Can Help Bridge the Digital Divide in 2021
○ 미국 정부와 의회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 조차 확보되지 않음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국민 중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를 2,100만 명(약 6%) 이하라고 추산하고 있음
- 반면 주택 및 가정 수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4,200만 명(약 12%)로 증가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이 숫자는 1억 6,200만 명으로 증가함
○ 디지털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책가는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디지털 격차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든 미국 국민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80억 달러(약 9조원)의 비용을 추산하며, 마지막 2%의 인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만 40억 달러(약 4조 5,000억원)가 필요할 것이라 전망함
- 라이프라인(Lifeline)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비용 외에도 실제 수요나 인터넷 활용 역량 등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
○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디지털 격차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주 정부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시장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곳을 파악하여 투자를 제공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