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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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국방부의 전자기 스펙트럼 사용 현황 및 고려사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3-18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의회조사국(CRS)은 국방부(DOD)의 전자기 스펙트럼 사용 현황을 살펴보고, 상업적 이용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Overview of Department of Defense Use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 국방부(DOD)는 군사용 통신, 네비게이션, 레이더, 비행기 및 기타 장비의 비침투적 점검, 미사일 조기 탐지 등에 전자기 스펙트럼을 활용하고 있음
- 중국이나 러시아 등 잠재적 적국은 미국의 전자기 스펙트럼을 성공적인 작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전자전(electric warfare) 플랫폼을 갖추어왔음
- 국방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향성 에너지, 인공지능, 드론 대응 무기 등을 개발해왔음
○ 모바일 폰이나 비디오 스트리밍, WiFi 등을 위한 스펙트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재분배와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 사항이 있음
(1) 각각의 군사 서비스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개발해왔지만, 서로 간의 통신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야 함
(2) 적국이 미군의 주파수 접근 역량과 미래 기술의 효과성을 저해함에 따라 최신 기술을 활용할 국방부(DOD)의 역량이 방해받을 수 있음
(3) 5G 네트워크의 보급과 함께 군사용으로 배정된 주파수에 대한 민간 부문의 관심 증가하면서, 군사 작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
(4) 유망 기술은 품질의 저하 없이 국방부와 민간 기업이 같은 스펙트럼을 공유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5) 국방부(DOD)와 다른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부 스펙트럼의 상업화에 나서면서, 스펙트럼 배분을 위한 범기관적 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6) 6G 기술 등을 고려할 때, 미래의 스펙트럼에 대한 상업적, 군사적 수요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을 개발하여야 함
* Overview of Department of Defense Use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 국방부(DOD)는 군사용 통신, 네비게이션, 레이더, 비행기 및 기타 장비의 비침투적 점검, 미사일 조기 탐지 등에 전자기 스펙트럼을 활용하고 있음
- 중국이나 러시아 등 잠재적 적국은 미국의 전자기 스펙트럼을 성공적인 작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전자전(electric warfare) 플랫폼을 갖추어왔음
- 국방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향성 에너지, 인공지능, 드론 대응 무기 등을 개발해왔음
○ 모바일 폰이나 비디오 스트리밍, WiFi 등을 위한 스펙트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재분배와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 사항이 있음
(1) 각각의 군사 서비스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개발해왔지만, 서로 간의 통신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야 함
(2) 적국이 미군의 주파수 접근 역량과 미래 기술의 효과성을 저해함에 따라 최신 기술을 활용할 국방부(DOD)의 역량이 방해받을 수 있음
(3) 5G 네트워크의 보급과 함께 군사용으로 배정된 주파수에 대한 민간 부문의 관심 증가하면서, 군사 작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
(4) 유망 기술은 품질의 저하 없이 국방부와 민간 기업이 같은 스펙트럼을 공유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5) 국방부(DOD)와 다른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부 스펙트럼의 상업화에 나서면서, 스펙트럼 배분을 위한 범기관적 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6) 6G 기술 등을 고려할 때, 미래의 스펙트럼에 대한 상업적, 군사적 수요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을 개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