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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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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한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기업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1-03-19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미국기업연구소(AEI)는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race for global leadership is a race for global talent
○ 미국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데 강점을 보여왔지만, 최근 특히 고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인재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의 혁신과 창업에서 글로벌 인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으며, 미국 내 STEM 박사 인력의 60%가 이민자로 구성됨
- 지난 30년 동안 국제 이민자의 수는 1억 5,300만 명에서 2억 7,2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숙련 이민자의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캐나다, 독일, 호주 등이 영주권과 임시 거주 제도를 개혁하고 중국이 "천인계획"을 마탕으로 인재 유치에 나서는 등 글로벌 인재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은 예전과 같은 절대적인 우위를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영주권과 비자 제도는 이들의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COVID-19으로 인해 유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음
○ 의회와 백악관은 이민 개혁안을 고려하는데 있어 국가 안보와 미국민의 일자리에 대해 고려하면서 고숙련 인재를 유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영주권 발급 과정을 단축하고 국가 안보 지향적인 업무를 위한 비자를 신설하는 것이 단기적이고 온건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민 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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