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대통령의 과학 기술 정책과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IEEE 스펙트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19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IEEE 스펙트럼(IEEE Spectrum)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학 기술 부문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정책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Can Joe Biden Deliver a Sci-Tech Renaissance?
○ 바이든 정부의 기술 정책은 세계의 우선 과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후 변화, 경제, 판데믹, 기술, 국방 정책의 균형을 잘 이루어나가야 함
(1) 국가 안보
- 바이든 정부는 NATO 등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고, 러시아와 이란과의 핵무기 협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과거 세부 범주로 구분된 회교 및 국내 정책을 국방 정책으로 묶고, 글로벌 보건 안보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였음
(2) 기후 변화 및 과학 정책
- 바이든 정부는 국내 기후 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 국가 기후 태스크 포스(National Climate Task Force), 국방부 기후 실무 그룹(Department of Defense Climate Working Group)을 신설하는 등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대통령 취임 직후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을 임명하고, 과학과 진실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의지를 보였음
(3) 반도체 제조
- 양당의 지지를 모두 받는 주제 중 하나인 반도체 제조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예산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 희귀 광물 등의 공급 사슬에 대한 100일 간의 검토를 명령하였으며, 국방과 IT 산업은 1년 간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됨
(4) 통신 및 인터넷
- 바이든 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편적 브로드밴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기반 시설과 장비의 확충이 이루어질 것임
-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되었다가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된 망 중립성 개념의 복원이 논의될 예정임
(5) COVID-19
- 바이든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 보급 촉진, 국제적 백신 보급 프로그램에 대한 복귀 등을 통해 COVID-19에 대응하고자 노력 중임
* Can Joe Biden Deliver a Sci-Tech Renaissance?
○ 바이든 정부의 기술 정책은 세계의 우선 과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후 변화, 경제, 판데믹, 기술, 국방 정책의 균형을 잘 이루어나가야 함
(1) 국가 안보
- 바이든 정부는 NATO 등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고, 러시아와 이란과의 핵무기 협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과거 세부 범주로 구분된 회교 및 국내 정책을 국방 정책으로 묶고, 글로벌 보건 안보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였음
(2) 기후 변화 및 과학 정책
- 바이든 정부는 국내 기후 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 국가 기후 태스크 포스(National Climate Task Force), 국방부 기후 실무 그룹(Department of Defense Climate Working Group)을 신설하는 등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대통령 취임 직후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을 임명하고, 과학과 진실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의지를 보였음
(3) 반도체 제조
- 양당의 지지를 모두 받는 주제 중 하나인 반도체 제조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예산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 희귀 광물 등의 공급 사슬에 대한 100일 간의 검토를 명령하였으며, 국방과 IT 산업은 1년 간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됨
(4) 통신 및 인터넷
- 바이든 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편적 브로드밴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기반 시설과 장비의 확충이 이루어질 것임
-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되었다가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된 망 중립성 개념의 복원이 논의될 예정임
(5) COVID-19
- 바이든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 보급 촉진, 국제적 백신 보급 프로그램에 대한 복귀 등을 통해 COVID-19에 대응하고자 노력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