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 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1-03-18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일본 상공회의소는 지식재산정책 관련 방향성 및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지식재산정책에 관한 의견」공표
(주요 요청사항)
- 지식재산 거래의 적정화
· '파트너십 구축 선언' 관련 기업 확대
· 비밀유지, 기술계약 가이드라인, 양식 홍보 및 보급
· 지식재산 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법 개정·가이드라인 확충
-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창조·활용 촉진
· 사용자 관점에 맞춘 각종 절차의 디지털화 추진
·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에서 첫 출원시 비용 조성, 지원체제 강화
· 지식재산을 이용한 자금조달제도 정비
·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대책 및 사이버보안 대책의 지도 및 지원
-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대학 등 특허개방을 통한 산학연계 등 지원,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 매칭사업 추진 강화
(주요 요청사항)
- 지식재산 거래의 적정화
· '파트너십 구축 선언' 관련 기업 확대
· 비밀유지, 기술계약 가이드라인, 양식 홍보 및 보급
· 지식재산 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법 개정·가이드라인 확충
-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창조·활용 촉진
· 사용자 관점에 맞춘 각종 절차의 디지털화 추진
·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에서 첫 출원시 비용 조성, 지원체제 강화
· 지식재산을 이용한 자금조달제도 정비
·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대책 및 사이버보안 대책의 지도 및 지원
-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대학 등 특허개방을 통한 산학연계 등 지원,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 매칭사업 추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