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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브로드밴드 격차 해소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3-22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농어촌 지역의 브로드밴드 격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to Bridge the Rural Broadband Gap Once and For All
○ 미국 내 농어촌 지역에는 그동안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5명 중 한 명 꼴로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연방통신이사회(FCC)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지역 주민의 1.5%에 비해 농어촌 지역 국민의 22.3%와 원주민 거주지 국민의 27.7%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함
○ 보고서는 농어촌 지역의 브로드밴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 예산을 400억 달러(약 45조원)로 추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투자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정부는 대규모 자본 투자를 집행하기 전 어디에 어떤 종류의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400억 달러(약 45조원)의 역경매 방식을 통해 제공해 과거 가장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모든 규모의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것
- 특정 기술에 더 많은 예산을 제공하지 않고 기술 중립적인 기준과 표준을 바탕으로 예산을 분배할 것
-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며, 목표치와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할 것
* How to Bridge the Rural Broadband Gap Once and For All
○ 미국 내 농어촌 지역에는 그동안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5명 중 한 명 꼴로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연방통신이사회(FCC)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지역 주민의 1.5%에 비해 농어촌 지역 국민의 22.3%와 원주민 거주지 국민의 27.7%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함
○ 보고서는 농어촌 지역의 브로드밴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 예산을 400억 달러(약 45조원)로 추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투자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정부는 대규모 자본 투자를 집행하기 전 어디에 어떤 종류의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400억 달러(약 45조원)의 역경매 방식을 통해 제공해 과거 가장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모든 규모의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것
- 특정 기술에 더 많은 예산을 제공하지 않고 기술 중립적인 기준과 표준을 바탕으로 예산을 분배할 것
-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며, 목표치와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할 것
